대법원 통상임금 판결문을 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대의견과 비슷한 입장이기도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대법원 입장과 기업편의적 "관행"을 중시한 고용노동부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쪽으로 기운 것도 그렇고 신의칙을 내세우는 데서 향후 재판도 우려되고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량도 줄 테니 애초에 합의된 전제에서 벗어난다는 노동시간=생산성 사고도 그렇고 기업이 무슨 유리멘탈이라고 그 신뢰(?)가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왜 대법관들의 다수가 친기업적이죠? 한국사회 자체의 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