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가 다운계약서 쓴 것과 관련해,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아니라서 탈세를 할 목적은 아니었던 거라는 경향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세금 관련해 실익을 얻은 게 없었다면, 다운계약서 문제를 두고 "탈세"라고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안철수 저서 가운데 탈세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을 뽑아서 다운계약서를 연결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뭔가 혼란스럽네요. 경향신문이 틀린 건가요?
거래금액을 줄이는 다운계약서는 세금 덜 내기 위한 것 외에는 어떤 목적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구멍이었기에 탈세가 아닌 조세회피가 맥시멈이고, 실익을 얻은게 없다는 결과가 있을 뿐이죠. 법적 처벌이 아니라 도덕적 틀거리에서는 망신당할만한 일이고, 그래서 깨끗한 수습이 중요하죠. http://ask.fm/capcold/answer/310002058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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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