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세계 법조계의 공통사항으로 압니다. 다만 한국의 문제점은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이도록) 만든 경우까지 감형사항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예, 다만 앞선 다른 질문에서는 (술먹고) '취했을 경우'를 물었으니까요. 자기 선택에 의한 일시적 정신나간 상태고, 그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법적 심신미약 정상참작 범주에 들어가야할 논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Latest answers from Nakho Kim
한국 언제오세요 그 어느때보다 캡콜님이 필요한 시기임미다 ㅠ
허나 고용주 분들은 딱히 저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http://capcold.net/blog/13460 tl;dr 안해요? (쑻)
"tldr: 패턴의 함의에 대한 사고실험이야 오케이지만, 이번 사건 자체는 크게 민감하지 않음."
추미애는 솔직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감 아닐까요?
1.놓쳤습니다 2.2009년 비정규직법 처리 같은 커다란 플러스, 이번 정국에서 갑툭튀 박2 단독회담 제의 같은 마이너스를 다 모아서 한번 대차대조해봐야겠습니다.
DJ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목포영감 날뛰는 거 보고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민주당을 살
미국사회가 절망하는게 느껴지는지요?
미국사회 가운데 반을 약간 넘는 정도요.
ㄹ혜 민주투사설 인정하시죠
하야하는 날에 인정하죠
미국하고 한국중 어디가 더 ㅈ망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 여쭈어봅니다
황희정승의 누런소와 검은소
미국 망한각 ㅇㅈ? 미국분들이 트찍해주셨으니 트-찍-탈 순서맞춰 이제 슬슬 서울대 돌아오시죠
일자리 주시면야 굽실굽실
저 블락하셨나여...
누군지도 모르는데 블락하긴 좀 그렇죠
ASK."FM" 이라서 현실에선 불가능한 "FM"적인 정론만 제시하시는 건가요? #무리
물어보고"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