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이런저런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 "집주인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라는 말이 자동응답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라는 말은 어디서도 못 들어봤어요.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구걸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쌍방 계약관계인데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세입자들은 은근히 가만 있더라구요(..) 세입을 '어떻게든 각자 벗어나야만 하는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환경을 - 즉, 세입자 권리 보호 부족 - 개선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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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eol 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