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woohyong/status/400549992181411840 전에 말씀하신 대로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실행한' 것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전횡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까지 해석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요? 언제부터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다운 견제를 해왔다고....

말씀대로 견제했다고 보기까지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다만 3부 가운데 사법부가 그나마 가장 정상적으로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꾸준히 사회관이 발전해온 감이 있습니다.

View more

  • 3480
    Posts
  • 794
    Likes

About Nakho Kim:

Google first, ask later.

Harrisburg,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