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witter.com/capcold/status/373196463825637376 여기서 말씀하시는 정치적 책임은 어떤 것이죠? 내란죄로 처벌받도록 방치하면 될 것....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안정국이ㄷㄷㄷ Nakho Kim August 30, 2013 Follow 기본적으로 초당적 협력으로 국회의원 제명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통진당 차원에서 근본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회/행정에서는 모든 정치적 협력 거부. 시민들은 다음 선거부터 그 동네를 계속 폭망시키기. 반면 내란죄는 판례로 볼 때 실현력을 갖추지 않으면 유죄나오기 어렵습니다.
http://capcold.net/blog/13460 tl;dr 안해요? (쑻) January 06, 2017 "tldr: 패턴의 함의에 대한 사고실험이야 오케이지만, 이번 사건 자체는 크게 민감하지 않음."
추미애는 솔직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감 아닐까요? December 09, 2016 1.놓쳤습니다 2.2009년 비정규직법 처리 같은 커다란 플러스, 이번 정국에서 갑툭튀 박2 단독회담 제의 같은 마이너스를 다 모아서 한번 대차대조해봐야겠습니다.
